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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이슈 총정리 (feat. 정책 철회?,KC인증, 금지 품목, 통관)

by Mo chuisle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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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는 모쿠슈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해외 직구 수입 통관 관련 이슈를 정리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부터 정부는 일부 품목군에 한해 KC인증이 없는 물품은 수입 통관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었다가 4일만에 정책 철회를 발표 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갈팡 질팡한 정책으로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관련 사항들을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 직구 금지 품목 ?

 

해외직구금지품목

 

 

 

2024년 5월 16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 되고 있는 해외 직구 관련 다양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합니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지난 5월 16일 발표된 해외 직구 금지 품목 LIST 입니다. 발표 당시 정부의 입장은 소비자 안정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강화,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을 이유로 상기 약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 차단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의 설명으로는 상기 80개 품목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의 경우 수입 통관이 금지한다고 합니다.

 

 

2. 해외 직구 금지 정책 철회 ?

 

 

해외직구금지철회집회
<출처-직구금지반대소비자회>

 

 

 

정부의 발표 이후 소비자들은 <국내 소비자 이권을 침해하는 해외 직구 규제 방안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정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렸고, 하루만에 약 6만여명이 동의를 하며 정무위원회로 소관되었습니다. 또한, 직구금지반대소비자회는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직구 금지 반대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외직구금지국민청원
<출처-국회국민동의청원웹사이트>

 

 

해외직구금지정책사과발표
<출처-연합뉴스>

 

 

지난 5월 20일 정부는 해외 직접구매 규제 대책 발표에 따른 혼선이 빚어진 점에 대해 사과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의 주요 사과 논점은 KC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에 애쓰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과 정책 발표 설명 과정에서의 부족함 등을 사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앞서 설명한 해외 직구 금지 대상 품목 80개 중에서 유해한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직구 금지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정책 발표 설명 과정에서의 미흡합으로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했다는 내용입니다.

 

 

 

 3. 해외 직구 이슈 총정리

 

 

 

소비자24

 

 

정부는 5월 16일 정책 발표 이후 20일 대책 혼선 사과를 함으로써 결국 해외 직구 금지에 대한 정책을 전면 철회 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해서 조사 대상인 80개 품목 중 위험하다고 판단된 제품에 한하여 직접 구매를 할 수 없게 되고 위해서 조사 결과는 통합 해외 직구 사이트인 소비자 24를 통해 결과를 알린다고 합니다.

 

 

6월 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은 과도한 소비자 기본권 제한과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규제로 인해 전면 절회 및 재검토 예정이며, 추후 소비자의 의견 수렴 등 다방면의 충분한 논의가 거친 후에 정책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부터 이슈였던 해외 직접 구매 금지에 대한 이슈를 정책 발표부터 정책 사과 및 철회, 현 상황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새롭게 수립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처럼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해외 직구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발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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